국민청원에 의견을 하나 올려보려고 검색했다가 시작부터 멈췄다. 예전에 알고 있던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제안하고 싶었던 건 거창한 법 개정이 아니었다. 운전 중 양보를 받았을 때 비상등이나 손 인사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문화를 공익 캠페인으로 조금 더 알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막상 찾아보니 국민청원을 올리는 곳이 하나가 아니었다. 청원24, 국회 국민동의청원, 국민신문고가 각각 따로 나온다.
여기서부터 헷갈릴 수 있다. 이름은 비슷해 보여도 내가 해결하려는 문제에 따라 들어가야 할 곳이 달라진다.
먼저 이것부터 확인하면 빠르다.
정부나 공공기관에 제도 개선이나 공익적인 내용을 청원하려는 경우라면 청원24를 먼저 확인한다. 법률 제정·개정처럼 국회가 다뤄야 할 문제라면 국회 국민동의청원, 개인적인 행정 불편이나 민원이라면 국민신문고가 더 가깝다.
청와대 국민청원 대신 지금 이용하는 곳은?
예전에 뉴스에서 자주 보던 청와대 국민청원을 떠올리는 사람이 아직 많다. 나 역시 처음에는 그 사이트를 찾았다.
지금은 예전 방식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검색 목적에 맞춰 현재 운영되는 공식 창구를 찾아야 한다.
쉽게 나눠보면 아래와 같다.
| 내가 하려는 일 | 확인할 곳 | 예시 |
|---|---|---|
| 정부에 공익적 개선 요청 | 청원24 | 교통문화 개선 캠페인 등 |
| 법률 제정·개정 요구 | 국회 국민동의청원 | 특정 법률 개정 요구 등 |
| 개인 민원·생활 불편 해결 | 국민신문고 | 도로·시설·행정 불편 등 |
이렇게 놓고 보면 생각보다 구분이 어렵지 않다. 핵심은 ‘국민청원’이라는 단어부터 검색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부에 요구하는 건지, 국회에 요구하는 건지, 단순 민원인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다.
청원24에 올릴 내용이라면 이것부터 준비
공익적인 문제나 제도 개선에 관한 내용을 청원하려고 한다면 사이트에 접속하기 전에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정리해두는 편이 낫다.
막상 작성 화면을 열어놓고 생각하려면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긴다.
작성 전에 메모할 3가지
- 왜 필요한가?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는지
- 무엇을 바라는가? 문제가 어떻게 달라졌으면 하는지
- 무엇을 해달라는가? 정부기관에 요구할 구체적인 내용
예를 들어 내가 생각했던 운전 문화 캠페인이라면 ‘운전자 사이의 감사 표현을 확산했으면 한다’에서 끝내기보다 왜 필요한지까지 연결하는 식이다.
양보운전 후 감사 표시를 자연스럽게 만드는 교통문화가 운전자 사이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를 설명하고, 공익광고나 교통안전 캠페인 같은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는 식으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놓으면 단순한 개인 의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어떤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달라는 것인지’가 훨씬 분명해진다.
국민청원 올리기 전 비슷한 청원부터 검색해보자
바로 새 글을 작성하기 전에 해볼 만한 게 하나 있다. 현재 공개되어 있는 청원을 먼저 검색해보는 것이다.
내가 생각한 것과 비슷한 내용이 이미 올라와 있을 수도 있다. 이 경우 다른 사람이 어떤 취지와 내용으로 청원을 작성했는지 살펴볼 수 있고, 관심 있는 청원이라면 진행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새로 작성하기 전에 확인할 것
① 비슷한 주제의 공개청원이 있는지
② 어느 기관과 관련된 내용인지
③ 현재 의견수렴 중인 청원인지
④ 내가 원하는 내용과 실제로 같은 취지인지
나도 처음에는 무조건 ‘청원 작성하기’부터 찾았다. 그런데 공개된 내용을 먼저 보는 편이 내가 쓰려는 청원의 방향을 잡는 데도 도움이 된다.
특히 다른 청원을 그대로 따라 쓰기보다는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와 요청 사항을 분명하게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
국민청원과 국민신문고가 헷갈릴 때
마지막까지 가장 헷갈리는 건 청원24와 국민신문고다.
예를 들어 동네 횡단보도 신호가 너무 짧다거나 도로 시설 때문에 불편하다는 문제를 빠르게 전달하고 싶다면 행정 민원 성격이 강하다.
반대로 한 지역의 불편을 넘어 정부나 공공기관 차원에서 제도나 정책을 검토했으면 하는 내용이라면 청원 성격을 먼저 살펴볼 수 있다.
공익적·제도적 개선 요청 → 청원24
법률·국회 권한에 관한 요구 → 국회 국민동의청원
결국 사이트 이름을 외울 필요까지는 없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지부터 생각하면 어느 쪽을 확인해야 할지가 자연스럽게 좁혀진다.
국민청원 신청 전 마지막으로 확인할 것
예전 청와대 국민청원을 생각하고 검색했다면 처음에는 사이트가 여러 개 나와 당황할 수 있다. 나도 그랬다.
그래도 하나씩 나눠보니 생각보다 간단했다. 정부기관에 공익적인 개선을 요구하려는 것인지, 국회에 법률 관련 요구를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행정 민원을 해결하려는 것인지부터 정하면 된다.
그리고 직접 청원을 작성할 생각이라면 바로 글부터 쓰지 말고 비슷한 공개청원이 있는지 먼저 찾아보자. 내가 생각한 문제가 이미 어떤 방식으로 제기되고 있는지 확인한 다음 작성해도 늦지 않다.